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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朴핵심 정권심장부 겨냥한 성완종 리스트
朴 ‘카드’ 마땅찮아 딜레마 해당 친朴 불법정치자금 수수사실 레임덕
기사입력: 2015/04/12 [08:14]   문화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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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문화매일=이승재 기자] 진실은 영원히 가려지진 않는다. ‘사필귀정’은 불변의 진리다. 심은 대로 거둬가는 법이다. 박근혜 정권 3년 차를 뒤흔든 ‘성완종 리스트’는 실세그룹인 친朴핵심을 직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 정권심장부를 직 겨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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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망자는 말이 없다. 죽음을 선택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의중만 헤아릴 뿐 진위는 확인할 길 없는 게 딜레마다. 또 다른 딜레마가 있다. 수사주체인 검찰에 대한 기존 국민적 신뢰도를 감안할 때 어떤 조사결과가 나와도 대체적 수긍을 견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성완종 리스트’는 두 딜레마가 겹친다. 성 전 회장은 ‘판도라의 상자’를 죽음으로 연 셈이다. 혹자들은 얘기한다. 살아 진실을 밝힐 일이지 왜 죽음을 택했느냐며 안타까움을 묻힌다.

성 전 회장은 검찰수사 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나름 구명운동을 벌였으나 외면당하면서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죽음으로 리스트의 진실과 진정성을 드러낸 차원이다. 비리당사자로 지목된 채 피의자 입장에 선 성 전 회장이 현 집권세력 중심부에 자리한 리스트 속 친朴핵심들을 직시하기 위한 최후 배수진이자 폭로수단이었던 셈이다.

이번 파문의 사실상 핵심은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을 송두리째 흔든 점이다. 지난 2007, 2012경선·대선 등을 치르면서 박근혜 캠프가 내세운 건 ‘돈 문제만큼은 깨끗하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의 폭로가 사실일 경우 뒤로는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스스로는 나름 기여·헌신(?)했다고 생각한 한 기업인이 불현듯 ‘토사구팽’ 당하는 분위기에 죽음으로 ‘망자의 저주’를 택했다. 박근혜 정권으로선 집권 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박 대통령 지지율 마지노선마저 위협한 지난 세월 호 참사 및 정윤회 문건파동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

도덕성 훼손은 정권으로선 치명상이다. 제반 국정운영에 있어 ‘명분’을 잃기 때문이다. ‘명분’을 상실한 정치는 국민적 외면은 물론 ‘국정기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단절로 이어진다. 박근혜 정권이 최대 위기에 봉착한 개연성이다.

현 정권창출에 기여한 친朴핵심실세들이 다수 등장한 ‘성완종 리스트’의 진위여부를 둘러싼 향후 공방 및 그 후폭풍은 박 대통령 발목을 단단히 잡을 것으로 보인다. 올 3년차 정권반환점이 레임덕 출발점이 될 공산이 커졌다.

자금용처가 해당 친朴실세들 개인적 용도 차원이 아닌 경선·선거자금으로 규정될 경우다. 박 대통령의 사실상 부담점이다. 설령 박 대통령이 당시 몰랐다 할지라도 보스로서 궁극적 책임에선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개인비리라면 사법처리 및 사과로 무마될 수도 있다.

거론된 인사들 모두 현재 금품수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황은 있지만 사실은 아직 미궁 속이다. ‘성완종 리스트’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언 및 물증 없이 현 정권 핵심인사들을 수사하거나 사법처리하기엔 검찰의 부담(?)이 너무 크다. 하지만 권력상층부 눈치를 보며 수사 ‘시늉(?)’에 그치며 무마하려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공산이 커 이래저래 딜레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다. 레임덕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과연 돌파구가 있느냐다. 리스트 속 친朴실세들이 차라리 개인적 욕심에서 돈을 받은 거라면 철저한 수사를 지시 후 혐의가 입증될 경우 해임하면 된다. 하지만 만약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규명될 경우 정권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향후 검찰수사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정국은 요동칠 것이다. 공무원연금 등 개혁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려는 박 대통령은 일단 정국주도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박 대통령이 서둘러 입장표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카드’가 마땅찮다. 어떤 ‘카드’를 제시한들 폭풍을 잠재우기엔 버거워 보인다.

만약 리스트 속 친朴인사 중 단 한 명이라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게 확인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크다. 또 박 대통령이 세월 호 1주기인 16일 중남미 순방길에 오르는 게 비판여론에 기름을 부을 여지도 있다.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으로선 ‘마의 4월’이다. 지난해 4월 세월 호 참사에 이어서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란 성경구절이 새삼 귓전을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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