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김포시 군사보호구역 3396만㎡ 해제…지역 주민들 '환영'
인천 강화·김포시 군사보호구역 3396만㎡ 해제…지역 주민들 '환영'
  • 김성태
  • 승인 2018.12.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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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보호구역 변경도 강화 752만㎡, 김포 365만㎡

 

(문화매일=김성태 기자) 홍성우 기자 인천 강화군과 김포시 군사보호구역이 11년 만에 대폭 해제된다.

국방부는 지난 5'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방개혁 2.0'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18500만여로 전체면적의 48%에 달했던 인천 강화군은 960가 해제됐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주택 신축을 할 수 없다. 제한보호구역에서도 군부대 협의나 지자체 승인을 얻어야 주택을 지을 수 있고, 각종 시설물 설치, 토지 개간, 벌채도 제한됐다.

하지만 군사시설 호보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 협의 없이도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건축 또는 개발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에서 군 협의기간 30(법정기한)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강화군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지역은 강화읍 국화리 일대 내가면 고천리·오상리 일대 불은면 두운리·삼동암리 일대송해면 상도리·솔정리·하도리 일대 양도면 길정리·능내리·도장리·조산리·하일리 일대 하점면 부근리·신봉리·이강리·장정리 일대 이다.

강화군은 또 752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강화읍 대산리·월곶리 일대 교동면 대룡리·동산리·상용리·양갑리·읍내리 일대 송해면 상도리·당산리·숭뢰리·신당리·양오리 일대 양사면 덕하리·인화리·철산리 일대하점면 창후리 일대 이다.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최용해(71)이장은 "섬 주민 대부분은 이번 군당국의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기다. 해안가 철조망은 변경이 없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접경지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군당국의 이번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민들 대부분이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이번 조치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224002436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해제지역은 대곶면 거물대리·석정리·쇄암리 일대 양촌읍 누산리·흥신리 일대 월곶면 갈산리·고양리 일대 통진읍 가현리·도사리·동을산리·마송리·서암리·수참리·옹정리 일대 하성면 봉성리·원산리·하사리 일대 이다.

김포시 민석기(57)하성면장은 "군당국의 이번 조치로 지역주민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군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그 동안 불편했던 주택 신축에 대한 부분도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포시도 365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월곶면 개곡리·보구곶리·성동리·용강리·조강리 일대 하성면 가금리·후평리 일대 이다.

김포시 보호구역 비율은 80.96%에서 71%로 낮아졌다.

군 소식통은 "지형 조건과 거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해제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즉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심의위원회는 최근 지자체 위탁 관련 안건을 의결했고 내년부터 민간인출입통제소에 무선주파수 인식 시스템인 RFID를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합참은 내년부터 2년간 48개 출입통제소 중 수기식 통제소 15곳에 신규로 설치하고 고장으로 기능을 잃은 통제소 11곳의 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2022년까지 70곳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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