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를 즉각 경질하라! 노동자들 불만 ‘폭발!’
김영주를 즉각 경질하라! 노동자들 불만 ‘폭발!’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8.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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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애타는데 김영주 노동부는 ‘복지부동’
김영주 노동부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노동계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이들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가 타는데, 김영주 장관의 고용노동부는 조금도 변한 게 없이 복지부동엔 무사안일한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만 바뀌었지 노동자들 삶에는 조금도 바뀐 게 없다”는 불만이 노동현장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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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본지 기자가 최근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세종지 노동고용부 근로개선팀에 접수된 노동현장 관련 각종 민원들이 수개월 동안 방치되거나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무사안일한 답변으로 일관되거나 심지어 일부 민원내지 피해자 고발 등이 해를 넘긴 것도 있어 대체 김영주 장관의 노동고용부 내에서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며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으로 함축된 우리나라 양대노총 산하 건설기계산업 관련 노조에 사업자들이 대거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 갑질’로 관련 업종 노동자들과 갈등을 야기하며 생계의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지만 1년이 다 가도록 이같은 양대 노총 소속의 건설기계산업노조 관련 불법이나 편법을 동원한 ‘갑질’은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하고 있어 관련 업종 노동자들의 불만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다.

양대 건설현장 노조의 갑질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영주 고용노동장관부 장관을 상대로 노조 갑질에 대해 지적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고, 김영주 장관은 이에 대해 “노조 갑질 특별근로감독으로 뿌리 뽑겠다”고 대답했지만, 1년이 다된 시점에서 관련 노동현장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노조 ‘갑질’은 오히려 만연되고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경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하태경 의원이 김영주 장관에게 요구했던 특별근로감독이 전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김영주 장관? 짤릴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국회 속기록에서 본지 기자가 찾아낸 바에 의하면 지난 2017년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에 대한 종합 국감에서 하태경(바른정당) 의원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기계노조의 갑질을 폭로했다. 하태경 의원은 미리 준비한 ‘PPT’화면을 공개하면서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업체에 채용 강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양대 노총 건설기계산업노조 간의 세력다툼으로 순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건설기계를 보유한 개인사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심각한 노동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하태경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준비된 화면을 틀어놓고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지난 2015년 6월 김포 GS건설 2차 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을 고용하려 하자 본사와 현장에서 집회를 하며 방해했다고 성토했다. 대전·충청·강원 타워크레인 지부는 ‘한노(한국노총) 배격하는 현장투쟁을 하겠다’ ‘수도권 지부에 협조 요청하여 한노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결의를 하기도 했다고 폭로하면서 이런 사실은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대표자 회의록과 운영위원 회의록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심지어 포털사이트 카페에 공개적으로 투쟁 결과를 소개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고 성토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하태경 의원은 이같은 양대 노총의 건설현장 관련 ‘갑질’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채용비리 뿌리 뽑겠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제가 이번에 또 타워크레인 사고가 있어서 타워크레인 현장의 여러 가지 제보들을 많이 받았다”면서 “지난 지방청 국감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장관님 보고받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노조가 완전히 황제노조다, 노조 갑질이 이 정도구나 해서, (중략) 엄청난 돈을 뜯어내는 등 그런데 왜 이런 갑질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하태경 의원은 당시 양대 노총 소속 건설기계산업노조들이 건설현장에서 일감을 빼앗기 위해 벌이는 편법, 불법 행위 백태를 일일이 설명하면서 “그래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한다. 검찰, 경찰과 국세청하고 협조를 해서 탈세수입 조사를 해야 되고 문제가 되면 배임수재 이런 것으로 고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을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영주 장관은 “사실확인서 이런 증거물을 봤을 때 저는 사실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는 앞서 검찰, 형법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지만 협박, 공갈에 해당됨은 물론이거니와 노동관계법도 위반했을 것이 굉장히 크다. 지금 근로기준법 제9조에 보면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을 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이에 대해서 규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돼 있다”고 답변했다.

김영주 장관은 이어 “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채용한 것도 저는 문제가 고용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특별근로감독을 나가서 상황판단하고 저희가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조치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런 김영주 장관의 국회 국정감사장의 답변은 공허한 매아리로 끝나고 말았다. 6개월을 기한으로 하는 김영주 장관의 특별근로감독 지시는 노동현장에선 아무런 개선도 해내지 못했고, 오히려 건설기계 관련 개인사업자나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제출한 고소고발이나 민원들조차도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해 노동자들의 공분을 샀다.

본지 기자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충청남도 세종시 소재 노동고용부와 부산시 소재 노동부 부산 북부지청, 서울 남부지청 등에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 취재과정 중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설기계현장 관련 노동자들과 개인사업자의 각종 민원과 고발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을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거나 일부 민원은 민원인에게 통보조차 없이 유야무야 처리돼 있었다.

본지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만난 건설산업기계 노동자들과 개인사업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빨리 김영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9 대선 유세과정에서부터 “노동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일자리가 보장되며, 정당한 노동댓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노동권 보장과 일자리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왔지만, 양대노총을 관리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근무행태는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탁상행정으로 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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