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달에 한번 단건으로 규제개혁 점검"
靑 "한달에 한번 단건으로 규제개혁 점검"
  • 이승재기자
  • 승인 2018.07.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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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있는 규제개혁 위해…다양한 경제주체들과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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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성장 방안 정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청와대 제공)
 
(문화매일=이승재 기자)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부터 한달에 한번씩 단건으로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계자들을 향해 "답답하다"는 질타를 하며 회의를 연기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같은 날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직접 매달 규제개혁(혁신) 점검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한 데에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보통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모든 부처가 한꺼번에 현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점검하는 자리였는데 대통령께서 그보다는 좀 더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해나가자고 하셨다"며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한 주제로, 이 일에 관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매듭짓는, 성과있는 규제개혁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규제개혁 점검회의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역할분담 등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점검회의와 분야별 규제혁신 현장행보를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의료기기 규제를 푸는 목적의 현장행보를 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께서 오늘 수보회의에서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고 하셨는데,이와 관련된 일정들이 잡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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