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민번호 '무단수집·처리' 법 정비
법제처, 주민번호 '무단수집·처리' 법 정비
  • 이승재 기자
  • 승인 2018.07.1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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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규칙 3472개 중 3200건 개정 필요 나타나
origin_법제처주민번호무단수집·처리자치법규정비추진.jpg▲ 김외숙 법제처장.
 (문화매일=이승재 기자) 법제처는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제처가 올해 상반기 전남과 경기 용인을 포함한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한 결과 3200건이 정비가 필요하며, 이 중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147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법령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별지서식, 제출서류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라는 의견을 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자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업 관계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하반기에도 인천 등 49개 지자체 규칙을 전수 검토해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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