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몰카, 여성 삶 파괴 악성범죄…인식전환 필요"
文대통령 "몰카, 여성 삶 파괴 악성범죄…인식전환 필요"
  • 강성원 기자
  • 승인 2018.05.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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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수석·보좌관회의 발언…대변인이 소개
문재인.jpg▲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문화매일=강성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몰카 범죄,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문 대통령이 전날(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 범죄,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언급했다.

 

또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몰카 범죄 등도 중대하다"며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며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그간 문 대통령은 몰카 범죄 등에 관련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해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몰카 범죄와 관련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같은달 29일에도 "여성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며 관계부처에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9월 한달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위장형 불법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을 단속했다.

 

청와대는 최근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펴낸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는 자료집에서도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별을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인식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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