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의무화
10년 넘은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의무화
  • 최광수 기자
  • 승인 2018.05.1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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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주기로 검사원 자격도 강화 "전국 기계식주차장 75% 대상"
주차장.jpg▲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빌딩에서 고객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문화매일=최광수 기자) 앞으로 10년 이상된 기계식주차장은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16일부터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에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기계의 노후에 따른 결함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이번 정밀안전검사 의무화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령에 따라 앞으로 설치한 지 10년 이상 지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년 주기의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또 사망자 발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기계결함 원인이 불명확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의무화했다.

 

다만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인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20년이 지난 주차장부터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10년이 지난 주차장은 2020년 3월부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밀검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사의 내실화를 위해선 검사원 자격을 160시간 이상 전문기술교육 이수자로 강화했다. 주차장 관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해엔 정기감사를 생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밖에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작동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 기계식주차장은 약 4만7475여기로 이중 10년 이상된 기기는 약 7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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