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2~3개 업체 집중조사…中企 임금격차 해결"
김상조 "2~3개 업체 집중조사…中企 임금격차 해결"
  • 최광수 기자
  • 승인 2018.04.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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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임금격차 해소 토론회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부당징후 직권조사"
김상조.jpg▲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문화매일=최광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해 중소기업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양극화 문제부터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제시한 열악한 거래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 얻은 성과가 대기업 위주로 편향적으로 분배돼 왔다"며 "이러한 분배가 결국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대기업에게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납품단가를 깎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영정보 요구행위나 부당특약의 유형을 고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협약이행 평가요소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추가해 중소 협력사들의 납품단가 증액요청이 많이 수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독려한 실적에 대한 평가배점을 높이고, 협력사 노동자의 임금수준 향상정도를 협약이행 평가항목으로 추가하겠다"며 "기업 간 상생협력의 효과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도보완과 상생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업종별로 문제가 많은 2~3개 업체를 집중 조사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시정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침체·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이 중소기업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거나 원가상승 요인이 있지만 부품 구입대금은 줄어 부당감액 등의 징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선 시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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