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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현 국회의원에 공무수행 위해 여행하는 민간인 여비지급 규정 적법한가?
현 국회의원 민간인(?), 또 여비규정에 부합하는지 감사원의 명백한 해석 있어야
기사입력: 2019/10/15 [10:33]   문화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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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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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매일=정승초 기자) 영주시의회(의장 이중호)의원들 중 장영희(더불어민주당)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총7명의 의원들이 영주시 <민간인 여비규정지급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영주시의회에 건의했다.

 

장영희(더불어민주당), 송명애(무소속), 이영호(자유한국당), 전풍림(무소속), 전영탁(무소속), 우충무(무소속), 이서윤(더불어민주당 비례)등 7명의 의원이 장영희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영주시의회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것을 건의했다.

 

이중호 의장은 그러나, 건의문 채택을 위한 의안 상정은 맞지 않는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요청이 순리일 것이다. 간담회를 통해 의장에게 위임하기로 한 사안으로 밝히는 한편으로, 건의문 채택을 위한 표결은 의회의 위상에도 적절치 못한 것이라며 건의문 상정을 위한 표결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11일, 14명의 의원중 7명이 감사원 감사 청구에 찬성을, 또 7명의원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반대하는 등으로 첨예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던 중 당일 18시 30분 경 찬반에 대한 표결을 위해 의회를 재개,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결과 예상했던 대로 찬반은 정확히 7:7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의안 상정은 부결됐다.

 

의원 총수 14명중 절반인 7명의 의원을 발의자로 한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 건의 대표발의자인 장영희의원 등에 따르면 영주시는 2016. 8. 29 <한국선비정신 세계화>를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같은 해 시장을 포함한 영주시공무원 4명과 최교일 국회의원, 박민구 국회의원보좌관, 김현익 시의장, 정교윤 시의회 사무국직원 등 8명으로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을 구성, 미국행을 확정한 것으로 밝혔다.

 

영주시는 그러나 홍보단 구성원들의 여행경비 부담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여행경비 중 당시 시의회 김현익의장 은 영주시의회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협의를 했고,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은 국회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을 ‘공무원여비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공무수행을 위해 여행하는 민간인’으로 공무국외여행 신청 및 허가절차를 거쳐 영주시 예산으로 여비를 지출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영주시는 최교일 국회의원에게 6,326,180원, 박민구 보좌관에게 2,125,120원 도합 8,451,300원을 민간인국외여비로 지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대표발의자인 장영희 의원등은 영주시가 최교일 국회의원에게 여비 지급을 함에 있어 등급을 지정하면서 최교일 국회의원은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으로 민간인인 것처럼 위장, 제1호 라목을 적용해 비즈니스 등급으로 지급한 것이라 했다.

 

이에 장영희 의원등은 국회의원이 민간인인지, 또 여비규정에 부합하는지 감사원의 명백한 해석을 듣고자 건의문을 발의한 것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장욱현 영주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은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은 영주시가 꾸린 ‘선비문화 세계화 추진 홍보단’에 합류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에 따라 ‘공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민간인’으로 보고 여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한편, 영주시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에 대한 영주시 예산 지출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른 합법적이고 적정한 예산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감사청구 와 관련 당사자인 최교일 꾹회의원은, 공무수행 위해 여행하는 민간인 여비규정지급과 관련해 2016. 8. 29 당시 <한국선비정신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외여행에서 뉴욕맨허턴 33번가 스트립바인 파라다이스에 출입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으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또한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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